‘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피고인이 제기하는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기피 신청은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대개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 사건 재판은 상당 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며, 그럴 경우 1년 정도 재판을 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때쯤이면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재명은 노골적으로 사법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법원도 공범이다.

이재명의 법 질서 농락은 전천후다. 이재명은 2022년 대선 과정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 송달 처리했다.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공보 등에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재명은 존재 자체가 무법을 상징한다. 온갖 비리 혐의도 그렇지만 더 최악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그 파렴치함이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이용해 ‘방탄 국회’를 만든 것은 물론이고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해 정부 기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파괴도 서슴지 않을 인성이다. 이런 자가 어마어마한 지지율로 대권을 노리는 것이 이 나라의 처참한 정치 현실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결정적인 변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 국민은 이재명의 비리를 알면서도 윤 대통령의 종아리를 때리는 회초리로 삼아왔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수요는 존재하기 어렵다. 역사의 간지(奸智)가 작동하는 셈이다. 이미 민주당 안에서 김부겸·우원식 등 대체주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심판은 불가피하다.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법치가 작동하는 근대 국민국가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