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의 반중 집회 참가자들이 오성홍기와 시진핑 얼굴이 박힌 현수막을 찢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됐다. 20대 3명, 40대 1명으로 모두 대한민국 청년들이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들에게 외국사절을 모욕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중국의 도 넘는 행태에 격분해 나온 시위에 좌파들과 언론이 ‘혐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재명 대통령이 ‘깽판’으로 매도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후 벌어진 일이다. 이 청년들의 검찰 송치 주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헌법에 적힌 표현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중국의 위협을 실제로 겪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무비자 관광객들의 길거리나 고궁에서의 대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면 서해 구조물 설치, 동북공정이나 얼마 전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까지 너무도 많다.

그럼에도 반중은 혐중으로 변질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실제로 겪지도 않은 세대들이 반일과 혐일을 부추기면 그것은 애국심으로 포장된다. ‘양키 고 홈’,‘Fxxxing USA’라며 반미를 외쳤던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이라는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의 시선은 국민 정서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 ‘동포’ 인식 개선 세미나는 그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체류자격 통합, 국적 회복 요건 완화, 혐오 방지 입법 등은 ‘정책적 배려’를 넘어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가장 혐오하는 사실상 ‘혜택 확대’에 가깝다.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외국인과 귀화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해결책이라며 ‘귀화자 확대’를 주장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넘어 특혜까지 주자는 저들의 태도를 과연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자국민 청년들의 삶이 팍팍하다 못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마당에, 외국인들 그것도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한국 땅을 내어주자는 게 과연 제정신 박힌 자들의 논의라 볼 수 있을까.

더구나 최근 중국 내에서 외국인, 특히 동남아·아프리카계에 대한 차별이 잇따라 논란을 낳고 있다. 과거 사드 갈등 당시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 반한 감정, 태극기 훼손, 한국인 출입 금지 등은 아직도 많은 국민에게 생생한 기억이다. 한국 문화를 막겠다며 당시 내려진 한한령도 지금에서야 완화되고 있다. 저들은 대한민국 방송을 도둑 시청하는 것조차 손 놓고 있다. 국가라는 큰 포대기를 뒤집어쓴 도둑 무리 아닌가. 국제 관계는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일방적 관용은 미덕도 아니고 그저 멍청한 전략 혹은 무전략이다.

세계 곳곳에서 Z세대가 주도하는 반중·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네팔에선 정부가 무너졌다. 국정 신뢰가 무너지면 혼란은 순식간이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책임 있는 자들이 그 위치에서 국가 정체성과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만은 반드시 그 책임자에게 향한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분명한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