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노란불이다. 일단 ‘멈춤’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 통과는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짐을 의미한다. 노동권 근로조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건 아니다.

기업 생태계에 불가역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법안을 전광석화 식으로 통과시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 같다. 번갯불에 콩 구어 먹기다. 한국 정치는 포기 상태다. 무질서와 아수라판이다. 밀어붙어기 날치기 등 온갖 방법이 다 동원돼 왔다.

문제는 경제다. 싫고 좋고를 떠나서 기업 활동이 국민 경제다. 기업은 국민들의 땀을 외국에 비싼 값에 팔아준다. 국민 대다수는 임금 생활자들이다. 임금은 기업 활동으로부터 온다. 수염이 석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고, 좌파도 밥을 먹어야 좌파다. 이건 진영 논리가 될 수 없다.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오다 한발 물러섰다. 일부 독소 조항을 보완하고 시행 1년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를 피해 보려는 고육책인 것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파업공화국이 되고 만다. 한국의 노조 파업은 생계 문제보다 정치 문제인 경우가 많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집단지성의 반응은 이렇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하는 물음에 응답자의 76.4%는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는 누란(累卵)의 위기다. 대미 관세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됐다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숨고르기 중이다. 핵심은 조선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한미 조선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는 특히 조선업에 큰 타격을 가할 걸로 보인다. 하청업체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사만 2420곳, 삼성중공업은 1430곳, 한화오션은 1334곳에 달한다.

양이 문제가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배상 부담을 사라지게 한다. 그 경우, 노조들의 과격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해외 공장을 지을 때도 노조 동의를 구해야 한다. 조선사의 평판은 납기 준수로부터 온다. 배 한 척 만드는데 2~3년 소요되는 마당에 협력 업체 파업은 납기 지연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한국 조선업은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배가 산으로 간다더니 딱 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