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이후 민주당이 전면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구속 등을 주장한다. 내란 혐의 외에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공천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출당과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말라는 요구도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주장은 일단 대선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선거 전략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 부부가 수사 기관을 드나드는 모습을 무기로 삼아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다룰 차원이 아니다. 12·3 계엄 당시부터 민주당이 일관되게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재명이 집권할 경우 입법·사법·행정은 물론이고 언론과 시민사회, 학계와 문화계까지 한 손에 틀어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 원칙 따위는 교과서에서나 찾아보게 될 것이다. ‘사실상의 총통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해산도 손에 쥐고 정치권을 원격 조종하는 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 고슴도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압박을 가하면 자신들도 그 이상의 타격을 입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한동훈 등 정치인들은 모두 출당시켜야 한다. 이게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당이 존립해야 할 명분을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 하나, 민주당과의 전선을 대한민국 체제 전쟁으로 확전시켜야 한다. 이승만·박정희부터 박근혜·윤석열까지 우파 대통령은 예외 없이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하지만 반국가 혐의가 뚜렷한 김대중·문재인 등은 신선놀음을 즐겼다.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이 뒤집힌 패륜이고 진짜 내란의 주범은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국민의힘이 해산되고 지도부가 구속돼도 걱정할 것 없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 사퇴로 국회 해산시키자는 주장도 나오는 판이다. 제로그라운드에서 새로 시작하면 된다. 우파 대통령이 두 번 연속으로 임기조차 마치지 못하고 끌려 내려오는 마당에 아직도 두렵고 아쉬워할 게 남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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