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이재명·김어준 등 72명을 내란선동·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들이 한 대행 등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내각 총탄핵’을 예고한 것은 국헌 문란이라는 이유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어준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에 목을 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3월 25일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이 넘도록 평의를 진행했으나 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갈라져 있다는 의미다.

다급해진 민주당은 골수 좌파로 알려진 마은혁을 긴급 투입해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의 수법은 난관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많다. 시민들 사이에서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언론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4명 전원은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가운데 결과가 나온 심판이 9대0 완패라는 점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내각 총탄핵을 예고한 민주당의 행태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정당 심판을 받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기조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통진당 출신 정치인들은 진보당이라는 간판으로 민주당의 등에 업혀 3명이나 22대 국회에 진출했다.

사실상의 내란을 기획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과 우파 진영은 보다 단호하고 결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국회 해산과 의원 총사퇴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민의힘도 우파도 나아가 대한민국도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