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른바 해양굴기는 시진핑 시대 들어와 시작됐다. 옛날에는 바다를 뜻하는 ‘양’(洋)을 배척했다. 하지만 자유무역시대에 바다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에너지 공급로와 군사안보에 최우선이다.

중국이 바다로 나가는 루트는 3갈래다. 첫째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다. 태평양 진출이 쉽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확보하면 해양굴기는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이 루트는 미국의 통제 하에 있다.

두 번째 루트는 동북 지방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빠져나가는 길이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이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했지만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돈을 주고 나진항을 임차했는데, 문제는 두만강 수심이 얕아 3000톤급 잠수함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동해 물밑 전쟁에서 미국·러시아에 상대가 안 되는 것이다.

세 번째가 한반도 서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루트인데, 1차 방어선은 한국, 2차 방어선이 일본이다. 중국이 서해를 빠져나가면 일본과 중국이 오래 전부터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와 이어진다. 그렇다면 한반도 서해 쪽에도 분쟁 요인이 필요하다. 일단 시시비비를 불러일으켜야 이제까지 없던 분쟁이 유발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알박기는 바로 이 관점에서 분석해야 실체적 진실이 보인다.

중국이 구조물을 세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약 370㎞)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바람에 바다의 국경선인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지역이다. 따라서 시설물 설치, 자원개발이 금지된다. 중국은 이 ‘회색 지역’을 파고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이 구조물을 근거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만든 인공섬처럼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쉽게 말해, 이번에 중국이 우리 서해를 비무장 침공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 분석이라는 이야기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서해를 자국의 내해(內海)로 간주해왔다. 중국이 제멋대로 만든 규칙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중 관계를 의식해 중국의 ‘서해공정’에 너무 물렁하게 대응해온 것이다. 지난해 5월 중국이 구조물 2기를 설치했을 때부터 한·미·일이 합동조사에 나섰어야 했다. 25일 여야가 공동으로 ‘중국 구조물 철거 촉구 결의안’을 냈다. 이른 시일 내 우리도 서해를 지키는 창의적인 방식을 고안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