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총공세에 나선 형국이다.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에 목을 매고 있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상시 본회의를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쌍탄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의 설명은 ‘헌정질서 유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31일 "오는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만큼 이르면 4월 2~3일에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중대 결심’은 한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지난달 28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한 대행을 시작으로 권한대행을 잇는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내란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면서 ‘줄탄핵’ 가능성은 낮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쌍탄핵’은 확실시된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그만큼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마 후보자의 가세가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립 구도가 인용 5대 기각 또는 각하 3으로 굳어진 가운데 교착상태에 놓였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은 그간 교착설에 무게를 두지 않아 왔다. 민주당이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해 온 것도 그걸 방증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5대 3 교착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아니고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토록 늦추는 까닭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압박 외에도 이달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자동 연장 법안도 논의해 왔다.

민주당은 또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뒤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 지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절박함의 표현이자 헌재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어야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살 수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 물 건너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그간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공언하지 않은 것도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