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헌재는 1일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 헌재의 심판은 정치 사건이 많다. 정치 사건에 대한 재판은 해당 시기 국민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거의 99% 촛불난동의 영향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그때와 다르다. 12·3 계엄 직후엔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었지만, 국민 다수가 계엄령의 배경을 이해한 뒤부터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이성적 판단이 작용했다.
민주당이 국회 의결 정족수까지 위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하자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할아버지·할머니부터 2030 젊은 층에 여고생들까지 ‘탄핵 반대’를 외쳤다. 말없는 다수 국민이 탄핵 반대에 나선 것이다.
최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민주당이 재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55%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레드 라인을 넘은 민주당의 행패에 국민들이 염증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물극필반(物極必反)은 주역에 나오는 말이다. 사물의 운동이 극에 달하면 반전(反轉)된다는 뜻이다. 고대 중국 초나라의 사상가 갈관자는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를 환류라 한다(物極必反 命曰環流)"고 했다.
자유주의도 이를 절대화하게 되면 자유방임주의로 흘러가면서 결국 가장 힘센 강자 한 명만 살아남는다. 다수의 평등을 위해 시작한 자유주의 원칙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권력 찬탈 과욕에 눈이 멀어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배반했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이 해온 짓이 드디어 물극필반의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하나의 사물을 절대화하면 그 반대물로 전환된다’는 것은 사물의 변화·발전에 관한 일반이론인 변증법의 기초에 해당한다. 이재명·정청래 등의 민주당은 기초가 안 된 집단이다. 무식하면 지게 되어 있다. 이번 싸움에서 민주당은 패배할 것이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4.01 14:47
- 수정 2025.04.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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