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미국의 원전 관련 기밀 유출 시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에너지부 산하에는 브룩헤븐, 페르미, 아르곤, 오크릿지, 로렌스 버클리, 토머스 제퍼슨, 로렌스 리버모어, 로스 알라모스 등 17개의 국립연구소가 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계약업체 직원이 원전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적발된 계약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자료를 소지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것을 적발한 뒤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며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인 원전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밀일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은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가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과 채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해당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수사국(HSI)과 공동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국내 기성언론은 "보고서에 해외 정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직원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된 것으로 볼 때 한국 정부와 소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는 이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기성언론은 외교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민감국가로 지정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거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가 미국 측과의 협의로 제외된 사례가 있다며, 오는 4월 15일 민감국가 목록 발효 전에 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금주 미국을 찾아 에너지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