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눈에 띄는 인물이 등장했다. 중국 공안(경찰) 출신 조선족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식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규호 씨다.

그는 한국 내 정치인·경제인·지식인들이 중국의 포섭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친중 국가로 만들기 위한 중국의 간첩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의 침투 전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대통령 변호인단 의견과 일치한다.

중국은 같은 전략으로 이미 홍콩의 자유를 빼앗았고, 대만에도 동일한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성공한 전략으로 대한민국도 속국화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체제와 자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조선족 사회를 앞세우고 유학생·교환학생·연수생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문화 확산을 명목으로 공자학원을 통해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있으며, 한국 내 친중 성향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장악하려는 침투 전략, 하이브리드전쟁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음에도, 스스로 무장해제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간첩법’을 활용해 외국인을 감시하고 처벌하지만, 한국에는 이를 대비할 법조차 없다. 중국인이 국정원이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는 등의 간첩 행위를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한국도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인해전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는 1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100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이 의도적으로 한국 거주 친중 세력을 구축하고, 내부 교란을 유도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위협이다.

더구나 주한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중국 거주 한국인은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 불균형으로 한국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서서히 잠식당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탄핵 사건을 담당한 헌법재판소 TF팀원들의 국적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 다행히 나경원 의원이 선관위·헌법재판·소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은 이에 더해 간첩법을 즉각 제정하고, 중국의 내정 간섭·주권 침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자학원과 같은 친중 선전 기관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국 국적자의 정치 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국민은 정치권의 친중 행보를 경계해야 한다. 국민이 누리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