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조치는 미국의 원자력 기술 및 관련 산업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및 에너지 안보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기준은 기술 유출 우려, 해당 국가의 외교·안보적 행보, 미국과의 신뢰 수준 등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원자력 기술 유출과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20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면서, 원전 관련 정보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강력한 의혹의 증거들까지 상당수 은폐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국과의 원전 협력을 약화시켰다. 당시 정부는 국내 원전 산업을 축소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고, 해외 원전 수출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중국과의 협력은 강화됐으며,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반(反)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앞에서의 굴종적인 태도와 셰셰 논란으로 ‘리짜이밍’이 되어버린 이재명과 민주당 행보 역시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민주당은 꾸준히 종중(從中) 사대주의·종북적 노선을 유지하며 ‘균형 외교’라 주장해왔다. 이는 결국 북·중·러 사회주의 진영과의 협력 강화를 의미하며,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을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만약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한국의 외교 노선이 다시 중국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할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탄핵되어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할 경우,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위험 국가’로 간주될 것이다. 핵심 기술 협력은 당연히 단절되고 경제적·군사적 제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좌파들은 지금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 노력하지만, 지금 상황은 명백하게 ‘문재인·이재명의 민주당이 불러온 결과’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첨단에 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은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