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기’가 내년도 우리 경제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내수 침체가 계속될 경우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서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의 조기·확장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 574조 8000억원 가운데 75%인 431조 1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곳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기 예산 집행 결정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이 내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통상정책의 높은 파도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 내수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분야로 ‘내수’를 꼽고, 내수 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 동의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 불확실성에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내수가 더 침체되고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며 "금융 부실과 자본 유출,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외환·금융위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감액 예산이 이미 통과됐으니, 내년 1분기부터 조기 집행을 통해 한시라도 빠르게 재정을 풀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금리인하까지 더해지면 가장 우려되는 민간소비 부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로 재정·통화정책의 보조를 맞추는 것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정식 교수는 "통화정책의 경우 6개월 후에 내수 부양에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빠르다"며 "다만 통화정책의 경우 미국의 금리인하 여부와 자본 유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며 "과거 코로나19 당시처럼 늘어나는 유동성이 실물경제가 아닌 자산시장으로만 흘러 들어갈 경우 경제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의 시기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김 교수는 "예비비 등 전부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 어차피 1월에 빠르게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거와 같이 돈을 나눠주기 위한 추경보다는 인프라 구축 등 건설투자를 늘리면, 건설경기 부양과 고용 증가로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연말이나 내년 초 경기가 가라앉을 기미가 있을 경우 긴급한 추경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실장은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1분기 혹은 상반기까지 조기 집행을 우선한 후 재정이 모자랄 것 같으면 그때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