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촛불세력 주최로 열린 ‘탄핵의밤’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산 만안)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대관해줬다. /뉴스1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촛불세력 주최로 열린 ‘탄핵의밤’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산 만안)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대관해줬다. /뉴스1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 하는 탄핵의 밤’ 행사는 국회 규정을 다수 위반한 행사로 드러났다.

2022년 3월 대선이 끝난 뒤부터 여태까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해 온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다. 장소 대관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 이름으로 이뤄졌다. 행사 포스터에는 "올해 안에 탄핵합시다" "국회에서 탄핵을 외치자" 등의 문구가 담겼다.

그런데 이 행사와 관련해 국회사무처가 강득구 의원에게 대회의실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의원회관 대회의실 사용신청에 따른 조건부 허가 통보’ 공문에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침해 금지 △참가지 갹출, 판매, 그 밖의 수익을 위한 행사 금지 등을 강득구 의원 측에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주제 자체가 대관 조건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촛불행동은 ‘탄핵의 밤’ 안내포스터에 "탄핵기금 모금"이라고 버젓이 적었고, 단체 계좌번호까지 명시했다. 사실상 모금행사였다.

해당 행사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의 대관을 허락해준 것부터 국회사무처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이 지난 8월 1일 제출한 신청서에는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과 촛불행동 합동 문화제로 촛불대행진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시민이 더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결의 다짐"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고, 사용 목적에도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라고 썼음에도 장소를 빌려준 건 국회사무처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행사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의힘은 강득구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국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강득구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야권에서조차 ‘탄핵의 밤’을 국회에서 연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되 국회의원이 하는 행동은 일반 국민과 달리 그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주면 좋겠다"며 강득구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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