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에 취한 좌파가 또 일어섰다...2016년 그날처럼

다음달 '이재명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현실 다가오자
'박근혜 탄핵' 주도 좌파단체 총출동...전국서 '윤석열 탄핵' 집회
이재명 구속 땐 野 와해 가능성...벼랑 끝 민주당과 연대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떠나며 여야 정치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

대한민국은 지금 심리적 내란 상태다. 좌파 단체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와, 이에 맞서는 자유 우파 단체들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는 집회 및 시위가 여론전을 벌이며 충돌하고 있는 것.

토요일인 지난달 28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등은 서울 숭례문 앞에서 ‘퇴진 광장을 열자! 9.28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는데도 폭주와 퇴행을 거듭했다"며 "부자 감세, 민생 파탄, 반평화 전쟁 위기, 친일 역사 쿠데타, 민생 개혁 입법에 대한 21차례 거부권 남발 등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헌법을 유린했다"는 좌파 전통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좌파 단체들은 서울 외에도 부산, 광주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일제히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맞서 우파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저지 집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부터 위증 교사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가 연루된 모든 사건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분명하며, 문 전 대통령 또한 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범죄혐의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고 참가자들은 주장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좌파 단체들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연 날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관으로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좌파 단체에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의 장을 열어준 것이나 다수 의원이 좌파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당이 좌파 단체들과 유기적 연대를 통해 탄핵 여론을 부추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물론 개별 의원 차원에서의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당 차원에서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의 연대에 대해 일부 언론이 민주당 주도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선동 촛불집회 이래 숱한 정치집회가 민주당 계열의 정치집단보다 좌파 이념 세력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근래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부추기는 집회 및 시위 또한 이들이 주도하는 것이며, 민주당은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와 맞물려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등 7개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지난달 20일 징역 2년을 구형받고 11월 15일 자로 1심 선고일이 잡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발등의 불이다. 이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2027년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30일 징역 3년 형을 구형받은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일도 1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의 위기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 그걸 보여준다. 위증 교사 사건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갑자기 구심점을 잃게 되며, 현재로서는 대안으로 부상하는 인물도 마땅히 없어 민주당이 이 대표 개인 사건에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및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격화할 것이며, 좌우 진영의 내란 상태도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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