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특검은 정치공세...이미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사안들
장바구니·외식 물가, 정부 역량 총동원해서라도 잡을 것
의료개혁 더는 못미뤄...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할 것
역대 정부 모두 연금개혁 방치...임기 내 백년대계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앞세워 ‘민생’이라는 화두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앞서 대국민 담화 성격의 ‘국민 보고’를 통해 지난 2년간 국정 추진 상황과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22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24번, ‘민생’ 14번을 언급하며 민심에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노력’을 10번 언급하며 지난 2년간 정부가 이룬 정책적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 첫머리에서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소통’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며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다"며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며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며 집권 2년 간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다"며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며 ‘성과’를 평가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한일 미래세대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무기 도입 등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서도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라며 원만한 경제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