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몰락론이 대유행하고 있다. 바로 1년 여 전,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엉터리 국제정치 이론을 붙들고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말이 되지 않는 허구를 부르짖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로 대단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중국이 무너지는 현상은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고 결국은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은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존재해 왔던 문제점들이 종합된 결과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중국의 구조적 한계를 이해하고 있던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전문가들을 중국의 시대가 곧 다가오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멸시하고 경멸했다. 중국의 부상이 시작된 이래 항상 그런 소수파 계열에 속했던 필자는 적어도 4가지 원인 때문에 중국의 경제와 정치는 미국을 앞서기는커녕 필히 멸망할 것이라고 보았다.

첫째는 중국이 진정한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진정한 시장경제의 국가라면 사람이 타지 않는 고속전철을 건설할 일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를 지을 이유도 없다. 오늘 중국에는 전체 아파트의 20%인 6500만 채가 빈 집으로 남아 있고, 세계 최고 최장을 자랑하는 중국의 고속철도회사가 내는 적자는 2022년 기준 9000억 달러로 중국 GDP의 6%에 이른다. 중국 몰락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는 중국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계 1등 국가의 필수조건은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다. 그래야 다른 나라를 포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만이 패권국의 군대가 될 수 있다. 패권국의 군대란 국내 정치를 걱정하지 않고 해외 먼 곳에 나가서 원정 작전을 벌일 수 있는 군대다. 독재국가 중국의 군대는 아예 중국 공산당을 지키는 군대임을 자임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 미국이라는 현존 패권국이 중국의 도전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역사상 어떤 패권국도 도전국의 도전을 평화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미국이 중국을 방치할 것이라는 몰(沒)국제정치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만이 중국이 1위가 될 것을 믿었다.

넷째, 교정이 불가능한 원인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다. 중국의 노동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고 반면 먹여 살려야 할 가난한 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4가지 원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비극이다. 하지만 보통 중국인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