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공식화하자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과연 여가부가 어떤 실책을 저질렀기에 여가부 폐지론은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과거 여가부의 정책 실패사례들을 짚어보면 정책의 일관성과 목적성에 있어서 남성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다.

◇성매매 예방 다짐 이벤트

2006년 12월 여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 회식 뒤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선착순으로 회식비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팀에게 100만원, 2등 팀은 50만원, 3등 팀은 30만원, 참가상 10팀에게는 10만원씩 지원했다. 여기엔 총 1190팀이 참여했다. 이 이벤트는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매수자’로 취급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돈으로 사지 말라더니 남성을 돈으로 사는 사업’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게임 셧다운제

여가부가 내놓은 역대 모든 정책 중에서도 가장 말이 많았던 정책이다.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1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회사들은 심야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 법이 국내 게임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외국 게임 서비스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였을 뿐더러, 이 법으로 인해 심야에도 게임을 하길 원하는 청소년들의 성인들의 신분을 도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졌다.

◇박원순, 오거돈 사건에 대한 침묵

여성의 성인권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보호자를 자처했던 여가부는 2020년 터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시 성추행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침묵을 지키면서 ‘여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침묵’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여성임원 부족 기업 연기금 투자 철회 논란

진선미 장관 재임 시절인 2019년, 여가부는 여성 고위관리직이 많은 기업에 공적 연기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가부는 "여성 근로자는 늘고 있는데 고위 관리직으로 갈수록 여성이 줄어드는 현실은 불합리하다"며 "여성 임원 비율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 연기금 투자를 회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공적 연기금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난, 이윤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할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침해한다는 비난, 조선·철강·기계·화학 등 여성 기피직종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는 비난 등 다양한 비난에 직면하자 흐지부지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