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오거돈 미투 등 여당 사건때는 침묵
여가부 호감도 전년보다 3점, 정책 공감도 2.4점 낮아져
‘이대남’·‘이대녀’, 女인권 대변 못하는 '여가부 폐지' 주장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날로 떨어지고 있다. 선택적 성차별 논란을 부른 여가부의 정치적 편향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미투’사건 등 여당정치와 관련된 굴직한 성비위 사건마다 미흡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9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감도가 40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마크로밀엠브레인 의뢰,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해 11월 17∼22일 조사한 (여가부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본) 결과도 담겼다. 이 조사에서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는 43.4점으로 전년(46.4점)보다 3점 하락했으며, 여가부의 인지도는 62.5점으로 전년(62.0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호감도와 공감도, 인지도는 1∼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점수를 매긴 뒤 100점 만점 평균값으로 환산한 것이다.
여가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53.3점으로 전년(53.1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44.3점으로 전년(46.7점)보다 2.4점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성별로 보면 여가부의 인지도는 △남성(64.8점)이 △여성(59.1점)보다 높았으나, 호감도는 △여성(55.6점)이 △남성(31.9점)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호감도의 경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36.9점)와 △30대(38.9점)가 평균을 밑돌았고, △40대(45.3점)와 △50대(50.9점)가 비교적 높았다.
주요 정책별 인지도를 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6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65.6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65.0점) 등 순이었다. △성평등 정책 및 문화 확산에 대한 정책 공감도는 47.9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 여가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38.1%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꼽았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 지원(35.9%), △아이돌봄서비스(30.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 공감도가 낮아진 데는 여가부가 성차별적 문제 조장을 일으킨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여성 인권 향상보다 여성계만 대변한다는 여론까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부의 경우 최근 여당의 정책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또한 여당 정치인들의 성비위 사건에 비협조적, 비호적으로 나오며 여성인권 대변이 아닌 정치적 편파성을 부각시키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한몫 하고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2020년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언급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