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다시 현란한 말발을 과시하고 나섰다. 조국은 23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찬성 득표율 98.6%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주장하며 주거권과 토지공개념·행정수도 이전·전세 사기 특별법 즉각 통과·토지 주택은행 설립 등을 내세웠다. 강남권 공공 임대 주택 공급과 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대검찰청 등의 지방 이전 등도 빠지지 않았다.
조국의 약속은 부동산 시장에 그치지 않았다.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이라며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개헌연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두고 동시 투표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김대중과 김영삼,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안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조국의 화려한 약속을 듣고 있노라면 ‘문어발’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럴싸한 개념들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았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조국이 말하는 대안들은 현실성이나 명분에서 파탄이 난 것들이 대부분이다. 토지공개념부터가 그렇다. 지금도 주택 관련 세금이나 규제는 사실상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에 조국의 주장을 더 반영한다면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바꾸겠다는 말이고, 이건 공산주의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시절부터 처참하게 파탄이 난 정책들이다. 멀쩡한 공기업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 만든다면서 뿌린 엄청난 예산은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역류해 미친 아파트 값의 주역이 됐다. 공무원 등의 업무 효율 저하와 삶의 질 추락은 덤이었다. 그러고도 지방 소멸은 전혀 막지 못했다. 그런데도 같은 짓을 되풀이한다고?
좌파 정치인들을 배우고 따라하겠다는 약속은 더 우려스럽다. 김대중은 어마어마한 돈을 김정일에게 퍼주고 노벨상을 거래한 정치인이며, 김영삼은 외환위기를 초래해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 민생 파탄의 주역이다. 노회찬은 부정한 돈을 받았다가 스스로 삶을 포기한 도덕적 파탄의 당사자이다. 조봉암은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인물로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엇보다 조국은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기 전에 자신의 처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조국대장경’ ‘가족 범죄단’ 등 자신을 상징하는 표현들을 벌써 잊었는가? 조국은 잊었는지 몰라도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11.24 14:14
- 수정 2025.11.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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