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새 국방전략(NDS)에 1950년 당시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그어 한국전쟁 발발의 단초를 제공한 ‘애치슨 라인’ 같은 내용을 담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MAGA)’ 정책으로 유럽 방위에서 나타난 소극적인 태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NDS는 약 4년에 한 차례 미 행정부가 수립하는 것으로 트럼프 1기인 2018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 질서의 도전자로 규정하면서 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미 국방부가 지난 8월 말까지 마련한 초안을 현재 정부 부처에서 회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력 경제지 닛케이는 22일 ‘미 본토 방어 퍼스트’를 기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이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 일본만을 방위선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이 방위선에서 제외될 경우, 가장 먼저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한반도다. 북한은 이를 미군 개입 의지의 약화로 해석해 군사적 모험을 시도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한국 내 핵무장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대만만 제외될 경우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큰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장 균형 잡힌 해법은 일본, 한국, 대만을 모두 포함시키는 기존 방위선의 유지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이러한 전통적 전략을 뒤흔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 여러 차례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왜 우리가 그들을 대신 방어해야 하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판 애치슨 라인’ 이른바 ‘트럼프 라인’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닛케이는 많은 미국의 안보 전문가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지하지만 JD 밴스 부대통령 등 대외 개입 신중파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 그런데 트럼프는 세계 지도를 체스판에 올리고 중국을 상대로 세력권을 다투겠다는 지정학적 사고는 전무하다고 닛케이는 밝혔다.

어쨌든 트럼프의 선택이 실제로 새로운 ‘애치슨 라인’을 그어낸다면, 그것은 단지 군사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대전환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으로선 그동안 누려온 ‘안보 무임승차’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결론적으로 닛케이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분쟁 확산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군 이외에 없다며 트럼프가 방어 라인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동맹국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