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모든 관심은 양국 관세협상의 최종 결론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얼마 전 이루어진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에서는 기존 합의 내용에 상당한 변화 또는 전혀 다른 결정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미국과 한국 사이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 협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방위비 분담과 기업 투자에 대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다. 비관세 장벽과 통화 문제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사실상 ‘제로’로 설정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품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 한미 FTA는 사실상 무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철강 관세를 낮추지 못한 점도 한국에는 아쉬운 부분으로, 이는 미국이 일관되게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공식적인 서면 합의가 없었던 점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조짐은 협상 결과에 관한 한미 양측의 설명에서 이미 드러났다.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주장한 자금의 규모와 성격에서부터 불확실성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는 이 프로젝트들을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자신이 직접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계획의 구조나 시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비관세 장벽, 특히 디지털 및 농업 분야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꼽힌다. 미국은 한국에 구글과 메타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하고, 구글과 애플 같은 미국 IT 대기업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최근 협상에서는 이 문제가 제외됐지만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기업과 의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비관세 장벽을 구축하며, 중국 기술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차별적이라고 판단되는 법안을 시행한다면, 미국 상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제기나 제301조 조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방 비용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한국이 미군 주둔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비와 기업 투자에 대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지만 양국 간 관세협상에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관세 정책에 있어 미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매우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19년부터 급증했다.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핵심 배경이다. 또한 미국은 국내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한국의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산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더 높은 수준의 경제 협력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미국은 이번 한미 협상을 단순히 몇 퍼센트의 관세 조정이 아니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근본적인 구조 조정 기회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