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북한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선언했다. 이번에도 ‘남조선·북조선’ 대신 ‘조·한 관계’라 칭하며, 남북이 더 이상 같은 민족도 아니라는 듯 선을 그었다. 사실상 영구 분단 요청이자, 통일이라는 공동의 목표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평화 분위기 속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감행해 우리 스스로를 무장해제 했다. 이러한 자발적 굴종은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김여정의 한마디에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김여정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막을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찍소리 없이 곧바로 법을 개정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3대 세습과 공산독재정권의 억압 속에 있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역시 대놓고 제한한 것이다.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여정 담화 직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겠다"며 ‘김여정 하명법 시즌 2’를 예고했다. 그에 더해 "민간 대북 접촉을 신고제로 전환해 무제한 접촉하도록 하겠다"는, 대북 제재에 구멍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게 단순히 평화를 위한 노력인가, 아니면 제2의 하명 통치, 자발적 굴종인가. 국민은 이 정권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충성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김민석 총리의 친형이라는 목사이자 촛불행동 대표 김민웅까지 가세했다. 이 자는 본인의 SNS에 ‘한미동맹은 제국주의 아가리에 우리를 넣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요구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양키 제국주의’라 칭하며 미국과의 안보 동맹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쩔쩔매고 있는 대한민국 총리 친형의 주장이라니. 국익을 위해 ‘수신제가’도 안되는 총리를 교체하든 경질하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북한은 그들을 돕는 중·러와 함께 우리의 주적이다. 6·25 남침부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공무원 피살 및 시신 소각, 연락사무소 폭파에 쓰레기 풍선 테러, 서해 핵 폐수 방류 등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리의 매서운 주먹은 두려워해도 따뜻한 손바닥은 우습게 여긴다.

대북정책만큼은 좌우 이념을 떠나 단호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건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딸랑이 정권이 아니라, 자주와 안보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이다. 행정부를 장악한 자들이 하루빨리 철 지난 좌파 이념에서 벗어나, 국가의 100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싸울 줄도 모르고 자중지란에 빠진 야당 국민의힘에는 뭘 바랄 수도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