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다. 29번에 걸친 야당의 공직자 탄핵과 그에 따른 행정부 마비, 대통령 불법 체포와 감금,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고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세력.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사태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체제 전복 시도이다.

수많은 국민이 그 배후에 중국과 북한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직·간접적 증거가 드러났기에, 정치 무관심층이라 여겨졌던 청년들까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체제 전쟁에 기꺼이 참여한 듯하다.

윤 대통령은 출마 선언 당시 "빼앗긴 국민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잊고 있었지만, 이는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에 빼앗긴 국민 주권과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이 침탈당했을 때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 하지만 국민은 정치보다는 삶이 바빴고, 여당은 대통령과 국민을 배신하기에 바빴다. 그렇게 정의는 패배해왔고, 이제 절멸 혹은 대역전의 기로에 놓여있다.

고대 로마와 중세 철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현재까지 세계 전쟁과 규제 등의 토대가 되는 ‘정당한 전쟁 이론’(Just War Theory)에서는 전쟁 개시의 정당성(Jus ad bellum)을 통해, 다음 3가지의 ‘정당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요건’을 정의한다. 첫째, 정당한 사유(Just Cause). 둘째, 정당한 권위(Legitimate Authority). 셋째, 최후 수단성(Last Resort)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권이 대내외의 반국가세력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다. 민주당과 그 배후 세력은 체제 전복·권력 찬탈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에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합법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저항하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그 동조 세력은 여전히 여론을 조작하며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공포심 조장에 활용, 체제 전쟁의 본질을 흐리고 무리한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기관의 부당한 영장에 의해 불법 체포·감금됐다가 겨우 석방된 지금의 모든 상황은 이미 위의 3가지 요건을 채우고도 넘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땅에 피고 진 우리의 선조들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조국을 지켜왔다. 이제 우리가 그들의 의지를 이어받아야 할 때가 아닐까. 지금의 체제 전쟁에서 패배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기에, 결단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은 명백하다.

자유가 패배한 월남전, 국공내전, 홍콩 편입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체제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저항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우리에게 자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