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 탄핵’이라는 초유의 폭거를 기획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빌미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내란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윤석열 제거’에만 초점을 맞춰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마은혁을 끼워 넣어 헌법재판소의 6인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까지 드러났다.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는 ‘입법 쿠데타’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고, 4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4월 2일 가결을 시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조차 없는 국정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 민주당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붕괴인 듯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다. 여의도 발 정보지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4월 18일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고 4월 25일 탄핵 인용을 선언하도록 만드는 시나리오까지 구상 중이라고 한다. 법과 질서를 거스르는 무리수를 동원해 헌법재판소마저 정권 도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은 행정부 전복 시도이자,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국가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재명과 민주당 초선 의원들, 그리고 김어준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내란 선동과 내란음모죄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만큼, 검찰과 사법부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이후, 민주당만큼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반드시 법적으로 해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야 함에도, 민주당은 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탄핵을 남발하며 정부 전복을 꾀하는 민주당은 더 이상 합법적인 정당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체제 전복 시도이며, 이를 그대로 둔다면 국가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반헌법적 폭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