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 윤 대통령 석방 직후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가 한 말이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석방 이전부터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거친 협박질을 해댔기 때문. 예컨대 당 원내대표인 박찬대는 "검찰이 석방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토요일 안국동에서 열린 집회에서 "석방 지휘를 결정한다면 심우정 총장 본인의 자기 탄핵 선언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어이없는 건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민주당은 왜 검찰만 비난하는가? 윤 대통령 석방은 법원의 결정에서 비롯됐다.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한 뒤 기소했다는 것. 그전까지는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했지만, 이번 건에서 법원은 시간으로 따졌다.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니 그 전에 기소해야 하는데, 검찰 기소는 9시간 45분이 더 지난 오후 6시 52분에 이루어졌으니, 기간 만료 이후라는 것이다.
구속취소 이후 시사프로에 나온 민주당 패널들은 입을 모아 외쳤다. ‘날짜 대신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따지는 건 이례적이어요!’ 그 말대로라면 검찰이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전 판례에 따르면 인신의 구속은 법원 판단으로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 검찰이 끼어드는 건 영장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다. 대통령 석방 외에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원이 아닌,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게 좌파의 종특이라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둘째, 왜 공수처는 비판 안 하나? 사실 이번 구속취소의 주범은 공수처였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해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기억하는가? 출범한 지 3년여 동안 아무 일도 안한 공수처가 계엄이 터진 뒤 대통령을 잡겠다며 난리치던 모습을? 당시 많은 이들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공수처는 막무가내였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직권남용이니,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우겼잖은가.
결국 공수처의 막무가내식 우기기는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앞서 언급한 구속기간 착오도 사실 공수처의 책임이다. 수사능력도, 기소권도 없다면 하루빨리 검찰에 넘기는 게 맞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을 조사한답시고 시간을 끌다 구속기간 만료에 임박해서야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고, 결국 급하게 기소한 게 1월 26일 저녁 6시다.
사정이 이런데 민주당은 이마저도 검찰 탓을 한다. ‘보수의 어머니’로 불리는 추미애를 보라. "(검찰이) 늑장기소로 법기술의 여지를 준 것"이라잖나? 이걸 보면 역시 공수처는 민주당의 자식이 맞는가 보다. 세상이 다 무능하다 욕해도 내 자식만큼은 감싸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민주당에게도 아버지의 DNA는 미약하나마 존재할 테니까.
셋째, 민주당은 구속취소에 왜 낙담하는가? 시사프로에 민주당 패널로 나온 조기연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완전히 별개의 절차고요."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수십만 번 부르짖은 건 자신들의 수괴인 이재명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 차기 대선에 못나가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바람대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성공했고, 이제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구속취소가 헌재 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민주당으로선 아쉬울 게 없어야 한다. 자기들 생각대로 탄핵이 선고된다면 이재명의 선거법 대법원 판결 전에 대선이 열릴 테니 말이다. 그런데 박지원은 왜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고, 이재명과 지도부는 왜 썩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
끝으로 한 마디, 이재명을 비롯한 좌파 정당 대표들이 낸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우리 국민은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더 용납할 수 없는 건 중대범죄자가 설치고 다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