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내외 402개 시민단체가 7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국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 국제자유주권연대, 그레이트 코리아, 자유수호포럼, 국가안보포럼, 선진변호사협회, 서울대 트루스포럼 등 국내외 402개 단체는 7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헌법·법률·정의·양심 등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내외 탄핵 기각 요구와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한 정의와 양심의 외침은 3.1절 집회를 통해 역사의 함성으로 표출됐다"며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도처에서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의 복귀를 염원하는 시민들, 대학생들의 외침은 거대한 민심이 되었고, 해외 한인사회도 동참하고 있다. 미래세대인 중고교생들까지도 탄핵 기각의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 심판 평의를 하며 ‘전원일치’라는 미명 아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한 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재판관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내린 소수의견을 평의과정에서 조율하여 전원일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정치적 혼란에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은 무한히 클 것"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함에 있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망국적 위기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 헌법적 조치였다는 점 △국회의 졸속 탄핵소추 및 야당의 ‘내란몰이’ △법원·검찰의 선택적 법 집행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다면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며 "헌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감연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 복귀를 염원하며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역사의 함성을 겸허하게 경청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