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엔비디아 같은 기업 생기면 지분 30% ‘국민’의 것"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가장 득을 볼 사람으로 이재명 대표가 꼽힌다. /연합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가장 득을 볼 사람으로 이재명 대표가 꼽힌다. /연합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리는 와중에 ‘조기대선’을 꿈꾸며 계속 ‘우클릭’을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잠깐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판 우고 차베스’를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유튜브 채널에 ‘AI(인공지능)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전문가 대담 영상을 공개했다. 대담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 오혜연 카이스트 AI 연구원장도 참여했다.

대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서 AI로 인한 엄청난 생산성 일부를 공공 영역이 갖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걸 나누는 시대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AI에 투자해야 하지 않나. 그중 일부를 국민 펀드나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 일부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며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 발언을 접한 사람 대다수는 "소름끼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가 ‘국민 모두’라고 말하기 전 ‘국가 소유’라고 말한 대목을 지적하며 "민간 기업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겠다는 거냐?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를 받는다. 때문에 기업공개를 할 때면 창업자나 대주주 지분율은 희석돼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분 30%를 계속 유지하면 기업을 시장에 공개한 뒤에도 ‘공기업’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의 ‘국영기업’이 되는 셈이다.

이런 ‘국영기업’을 통해 국민, 정확하게는 집권세력 지지층에게만 이익을 나눠준 곳이 베네수엘라였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매장량을 가진 나라지만 우고 차베스가 석유회사 PDVSA를 국영화한 뒤 그 수익을 지지층들에게 나눠준 결과 15년 만에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표의 기업관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월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신년 세미나에서 ‘5년 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뒤 AI,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식량 분야에서 100개의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에 도달한 신생기업)과 삼성전자급 ‘헥토콘 기업(시가총액 100조 원 이상)’ 6개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필요한 재원은 5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 2조 원 이상의 정부 혁신조달이라고 밝혔다. 즉 이재명 대표가 ‘조기대선’을 통해 집권하면, 정부 자금을 쏟아 부어 초대형 기업들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한국판 엔비디아 같은 회사 지분 30%를 국가가 소유한다"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더하면 공산당이 모든 기업을 쥐고 흔드는 중국과 유사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유튜브 영상에는 현실감각이 뒤떨어지는 이재명 대표의 다른 발언도 있었다. 그는 "우리 군은 전 세계에서 군사밀도가 가장 높다"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라며 "결국 다 드론, 로봇, 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 국방산업에도 (AI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는 팔 장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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