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회에 위기가 닥쳤을 때 여기 대응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식은 일시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서둘러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미 닥친 위기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지식인 사회와 언론이 어느 한 쪽에 편향되어 있을 때는 이런 위험이 몇십 몇백 배 증폭된다. 비상계엄을 수습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이런 편향의 전형이다.

한국 사회의 지식인·언론·시민사회와 문화계가 심각한 좌편향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최근에는 재계와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도 비슷해졌다. 이번 계엄 사태는 군인과 경찰들조차 대통령 명령에 제대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 언론과 ‘난동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연일 인민재판의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실수는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민주당과 이재명의 문제는 덮어도 되는가. 이들은 정부 출범 대통령 취임 이후 쉬지 않고 윤 대통령을 물어뜯었다. 절대다수 국회 의석을 장악한 이들의 전횡을 제어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근거 없는 루머를 들라면 ‘제왕적 대통령’가 꼽힐 것이다. 툭하면 쫓겨나고 감옥에 가는 제왕도 있는가.

이대로 가면 우파 진영 전체가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나라가 좌파들의 전유물인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시킨 몫을 따지자면 우파가 좌파의 몇백 배이다. 그런데 민주당 등 좌파들은 이 나라의 주권을 자기들 명의로 등기라도 해놓은 것처럼 설치고 있다. 우파라고 손 놓고 있을 리 없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좌와 우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패배한다.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좌우의 갈등 속에 마치 폭풍우 속 조각배처럼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잘못 물린 톱니바퀴처럼 어떤 정책도 펼치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만 본다. 1987년 체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증거다.

여야는 당장 개헌 협상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취도 개헌 이후 7공화국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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