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한민국에서 우파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당 등 좌파 진영은 좌우의 공존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헌정에 규정된 절차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과 총리, 장관을 포함한 여권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는 데서 그런 의도가 드러난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의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다. 내란은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여야 한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처럼 방어를 포기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처분에만 운명을 맡겨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 공방을 국민에 대한 정치적 설득의 공간, 즉 정치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민주당이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뒤흔들었다는 것, 사실상의 위헌 정당인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모든 근거와 논리를 동원해 설파해야 한다. 이건 윤 대통령 개인의 탄핵 방어만이 아니라 우파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공방과 함께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 탄핵을 가결시킨 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한 것은 지도부로서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투표했냐"라고 반박하며 대표직 사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차피 붕괴된 상태다. 당헌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하면 당 지도체제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한동훈도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한 대표는 자신도 이번에 정치적으로 탄핵당했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탄핵에 동의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1987년 체제의 패배자 스탠스를 대변한다. 좌파의 명분이 옳다고 인정하며 우파 정치는 그 떡고물을 주워먹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파 혁신은 이들과의 결별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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