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實刑)이 확정된 조국은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가 발생해 조국이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조국의 혐의는 비교적 간단한 것들이다.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도 너무나 명확해 대법원 판결까지 5년씩이나 끌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 이제야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정상적인 일정에 맞춰 판결을 내려줬다면, 조국 가족범죄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사회적 비용은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조국으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비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조국혁신당의 창당과 총선 출마다. 당 이름에 ‘조국’을 넣은 것부터가 공적 자원의 사유화라는 본질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당명의 ‘조국’이 고유명사 조국(曺國) 아닌 보통명사 조국(祖國)이라는 말장난은 사양한다. 조국당은 조국의 가족범죄단이 국회라는 공적 영역에까지 진출해 정치를 유희화하고 헌정을 농락한 도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조국당에 들어간 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금배지를 방탄 도구화한 무리들이다.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법적 심판이 진행 중인 황운하가 대표적이다. 조국당은 22대 총선에서 비례후보 4.0%를 득표해 12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처참한 현실이다.

조국의 범죄 내용을 보면 그냥 잡범 수준이다. 일국의 장관 그것도 법적 정의를 담당한 법무장관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열하다. 이런 자가 장관을 넘어 대권까지 꿈꾸었다니 어이가 없다. 사실 이 자가 장관직 스펙을 포기하고 곧바로 21대 총선에 뛰어들었다면 당연히 금배지를 달았을 것이고 대선 진출에도 별다른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은 범죄 혐의라는 점에서 조국과 쌍둥이처럼 닮았다. 범죄 규모와 심각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나라는 이제 겨우 조국 하나를 걸러냈다. 더 센 하나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