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원도 어딘가의 군부대에서 한밤중 북한군의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대대장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즉각적인 선제 타격을 지시했다. 하지만 명령을 접한 중대장은 "어떻게 한민족 우리 동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불쌍한 민간인들의 피해는 어떡합니까"라며 울부짖고는 결국 명령을 거슬렀다. 항명이었다.
그가 주저하며 망설였던 10분여 만에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주요 도시를 덮쳤고, 인천 앞바다에는 KADIZ를 넘은 중공군의 전투기가 서울 공항을 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허황된 상상이 아닐 것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확히는 항명했다는 보도다. 심지어 군 지휘관이라는 자들이 앞다투어 본인들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며, 폭로라도 하듯 나대고 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야당 의원들의 유튜브에 출연해 소녀처럼 다소곳이 앉아 해명했고, 부대원 신상정보 자체가 기밀이라는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은 스스로 얼굴을 훤히 드러내놓고 회견을 진행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과 콧물을 삼켜대며 계엄 당시의 내용들을 언론 앞에 줄줄 불었다. 하소연은 조사기관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으며 했어도 충분하다.
이런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군복을 입을 자격이나 있단 말인가.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헌법이 권한을 보장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을 무시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때웠다는 자들도 있다.
명령의 당·부당은 고작 사령관이나 부대의 단장 정도가 가벼이 판단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사소한 명령일지라도 군의 지휘체계가 흔들리면,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더구나 개인의 감정이나 도덕적 판단 따위를 앞세워 항명했다는 것은 부하 군인들의 작전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넘어 국가의 존망 자체를 위협한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한지 우리는 알게 됐다. 베일 속에 있던 국정원 1차장이라는 인물의 개인 비리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가장 속상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북한의 김정은과 시진핑을 비롯한 인민군과 중공군이 훤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자유대한민국으로의 탈북을 꿈꿨던 이들에게 야당의 행태는 고사하고 이 오합지졸 ‘쪼다’들의 항명은 어떻게 보이겠나. 유사시 작전을 함께 할 미군은, 전 세계 군인들은 우리 군을 보며 뭐라 하겠나.
저 군복 입은 자들이 양복으로 갈아입고 뭐가 되고 싶은지는 몰라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임은 확신한다. 군 역시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법과 인권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소한 개인의 이념과 소신 따위로 군의 작전 수행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라도 항명한 자들을 즉각 이등병으로 강제 전역 시키고, 좌파에 줄을 선 문재인 시절 장군 진급자들을 교체해야 한다. 대한민국 군 기강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