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이 ‘동성애 합법화 저지 토론회’를 열고 야권의 동성애 합법화 시도가 대한민국에 몰고 올게 될 폐단과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덕‧종교적 신념과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악법이며 최근 대법원의 ‘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도 헌법상 평등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혼란, 에이즈 만연 등의 피해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27일 오후 4시 자유통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차별금지 빙자 동성애 합법화 저지 대토론회’에서 서면 인사를 전한 전광훈 목사(자유통일당 고문)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증명됐듯 동성애 합법화 운동은 인권 보호라는 포장지를 입었지만 순식간에 교회, 가정, 국가까지 무너뜨리는 악한 것이다. 이를 막아야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종혁 자유통일당 사무총장은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적 혼란의 길로 인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사기 입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곽순근 법학박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까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자유’를 전제하고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헌법적 평등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차별금지법이 소수 보호를 내세우지만 헌법은 이 경우도 다수 우대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없애거나 자유에 우선하는 평등 추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양성혼제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동성동반자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판결로 우려가 크다”며 “동성혼이 기존의 양성혼 제도룰 무력화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의 저자 김용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도 여자목욕탕 출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여성의 존엄성을 후퇴시키고 성범죄에도 취약하게 만든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성소수자)라고 밝히는 미국이나 성전환 시술을 받은 아동‧청소년이 44배 증가한 영국처럼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도 성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돼 주요 피해 계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국내 에이즈(HIV) 감염 발견현황에 따르면 2003년 2843명이던 감염자가 2015년엔 13909명으로 12년간 5배 가량 급증한 바 있으며 청년 에이즈 환자도 급증세로 12배 가량 증가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HIV 환자의 주된 감염 경로가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관련 어플을 통해 동성 성 관계 미팅을 찾는 국내 인구가 60만 명”이라며 “HIV 약은 병원균 치료제가 아닌 억제 역할을 할 뿐이고 수명까지 단축시킨다. 동물, 시체, 기계 등과도 성 행위를 하는 성소수자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종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박종라 공동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동성애와  HIV에 대한 예방 교육이 금지되고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법적 보호와 예방 약물 지원이 확대되면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동성 간 성 접촉의 위험성을 경시하게 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선택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국가가 법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자유통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동‧청소년 피해자 양산 등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폐단을 일으킬 악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해당 입법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