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친명계 매체들이 내세운 ‘국정원 문건’이 실은 대북지원단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당해 패소한 사람의 진술 위주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친명계 매체는 이 사람을 ‘제보자’라 부른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 아닌 주가조작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가 ‘국정원 문건’이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이 문건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제보자 이름은 김한신 씨다.

‘국정원 문건’은 2020년 1월 31일 국정원 대북담당 요원이 작성한 것이다. 문건에는 "북한 정찰총국 리호남은 지난해 3월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접촉 시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주가조작) 수익금을 1주일에 50억 원 씩 김한신에게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 등 김 씨의 주장을 담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김 씨는 정찰총국 리호남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김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이를 검증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지한신’이라는 남북경협기업은 2020년 경기도의 남북공동방역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김 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에 임명됐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씨는 경기도에서 받은 남북공동방역사업 관련 대북사업 보조금 12억 9100만 원 가운데 4억 2000만 원을 사무실 월세 등에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또한 2022년 "북한취약계층을 위해 콩기름을 지원하겠다"는 대북지원단체와 무역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이 불발된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대북지원단체가 돌려받지 못한 돈은 1억 7000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북지원단체가 같은 해 10월 김 씨를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2023년 3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 단체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김 씨는 패소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직도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해당 단체가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완전히 사기꾼"이라며 "재판 결과를 보고 무고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김 씨의 행적은 물론 ‘국정원 문건’의 신뢰성 때문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의 진술에 기초한 문건을 믿기 어렵고, 주가 조작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국정원이 김 씨의 진술을 검증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게 재판부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김 씨를 높게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문건’을 언급하며 "김한신이라는 분이 대북사업가라 뭐 훌륭한 분이다"라며 "국내에서 가장 인도적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4억 원대 보조금 횡령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