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미·일·영국등 4개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한·미·일 등 서방측은 ‘국제법 위반‘으로 강하게 규탄한 반면,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김정은과 북한군의 파병을 비판하는 서방 국가들의 주장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지난 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 및 병력 파병과 참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군이 "주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또한 우드 차석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수십 년간 세계를 핵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온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며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왕따 국가’(parish)라는 것도 알고 있다"며 "러시아는 절박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다면 반드시 시신 가방에 담겨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나는 김정은에게 그런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보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美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은 북한군이 이미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0월 23일 확인했으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경우 매우 중대한 국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한국, 일본, 나토 회원국등 우방국들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움직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이들이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할지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오스틴 미국방장관은 23일 강조하며,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이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유럽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같은 날에 우드 美대사와 함께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 병사들이 착취를 당하고 김정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황대사는 또한 북한 병사들이 적은 월급으로 강제적으로 전선에 투입되며 생명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북한 파병군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여러 안보리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유엔 헌장의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는 침략 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주재 일본 대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 방문 중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 강화를 배제하지 않다"며 "이는 책임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으며, 우드워드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을 경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달 30일 한국을 방문하고, 북한의 참전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유라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토의 32개 회원국들과 군사지원 강화 및 파병 등을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나토는 한국의 정보 지원을 받아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며, 한국 정부는 지난 28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 급파하여, 같은 날 나토 북대서양이사회(NAC) 회의에 참석해 북한 파병 정보를 브리핑하였다.
이날 국정원은 나토 본부에서 북한이 이미 1,500명의 특수 부대를 러시아의 쿠르스크에 배치했으며, 1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30일 유엔 안보리에서의 논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군사적, 정치적 위험성을 국제 사회에 부각시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보리의 중대한 결의 위반이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 파병은 유럽 안보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한국, 일본과 미국 그리고 32개 나토 회원국등 국제 사회는 러·북간 군사적 협력에 대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계적 군사지원 강화 및 파병까지도 논의하며 다각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