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명...“교육 자주성‧정치 중립성 실종...교육자치 취지 못 살려”

“투표율 23.5%로 매우 저조...‘네거티브 공방’만 치열해 유권자들 눈살”
“서울교총 설문조사, 75%가 ‘직선제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해”
“고비용 선거구조와 극심한 이념대결, 교육현장 혼란과 유권자 무관심”

자유통일당 이종혁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이종혁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은 21일 <‘깜깜이’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도입한 교육감 직선제는 현실에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폐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성명에서 “10월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도 역시‘깜깜이’선거였다”며 “투표율은 23.5%로 매우 저조했다. 지난 11∼12일 사전투표율도 다른 구청장 선거(20∼40%대)보다 낮은 8.28%를 기록했다. ‘네거티브 공방전’만 치열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공론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유·초·중등·대학·유관기관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5%가‘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실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高)비용 선거구조와 극심한 이념대결 양상, 교육현장의 혼란과 유권자의 무관심이 대표적”이라며 “특히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했지만 선거과정에서 정치권과 각종 이념단체들이 공공연히 개입하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아예 실종되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유통일당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좌파·진보교육감의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줄기차게 비판해왔다”며 “이런 식의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실에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자유통일당은 직선제 폐지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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