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식 표현을 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성명
대한민국 정통성 치명적으로 훼손한 ‘6‧15 10‧4 4‧27 선언’ 옹호
보수‧우파적 기독 단체인 한기총도 동참...현 회장 분별력 의심돼
6‧15 10‧4, 적화통일로 가는 단계인 연방제를 수용...심각한 선언
4.27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 들어가...북한도발의 원인제공
말도 안 되는 양비론...총을 든 강도는 총으로 막아야 될 것 아닌가
최근 국내 7대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라는 곳에서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성명을 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기원하며’라는 제목인데, 우선 제목에서부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 성명 내용에는 우선 “6.25 전쟁 이후 한반도는 수많은 어려운 정세를 겪어오면서도 ...(중략)... ‘6‧15 남북공동선언’(김대중-김정일), ‘10‧4 정상선언’(노무현-김정일), ‘4‧27 판문점선언’(문재인-김정은) 등을 통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평화의 길을 닦아왔다”는 주장이 들어가 있다.
6‧15 선언, 10‧4 선언, 4‧27 선언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 자체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선언들이었다. 그런데 이 선언들을 “남북 화해와 통일, 평화를 향한 길을 닦아 온 것”이라는 친북 혹은 종북 좌파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동참한 종교 지도자들을 살펴보니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원불교 교정원장, 유교 성균관장, 천도교 교령,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었다.
불교조계종 등의 경우는 원래 좌파 성향이니까 그렇다 쳐도, 기독교계의 한기총 대표회장이 이 이런 내용의 선언에 동참한 것이 갸우뚱하다. 한기총은 원래 매우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이다. 현 한기총 회장의 분별력이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6‧15 선언의 경우, 제2항에서 남북관계를 ‘연방제’로 가자고 사실상 합의를 했다.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10‧4 선언에서 확인을 했다. 낮은 단계 연방제란 한국이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통일이 왔으니 미국은 나가라”고 이야기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연방제=적화통일’ 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연방제는 적화통일로 가는 단계이다. 그런데 이 두 선언은 이런 연방제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선언들이다.
4‧27 선언은 더 큰 문제가 있다. 기존의 남북선언들을 다 인정을 하고, 특히 ‘남과 북의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이 뭔가. 북한 경제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남한 경제에서 퍼주자는 얘기다. 결국 북한 정권을 위해서 지원하자는 얘기다. 무엇보다 4.27 선언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항목이 들어가 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점면 중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DMZ에 있는 우리 GP 초소들을 우리 해체했다. 같은 숫자로 해체한다고 그랬지만 북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체해도 북한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며 드론으로 하던 항공촬영도 우리만 중단해 버렸다. 그런데 북한은 계속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수단을 철폐하며’라는 조항이 있었다. 확정기 방송과 전단 설포는 우리가 북한에 자유를 전달하기 위해 하는 거였는데, 이 조항에 따라 우리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이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라는 조항은 우리 바다를 북한이 사용하게 해줬다. 연평 1‧2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 엄청난 희생을 통해 지켜온 우리 바다를 정치적 야합으로 내줬다.
그런데 대한민국 종교지도자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옹호하는 성명을 낸 것이다. 이번 성명에는 “북한은 계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 관계를 끌어올리고, 남한을 적대시하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는 군사력 증강과 대결 구도로 더욱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싸운 남북 간의 평화는 물론 경제마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돼 있다. 말도 안 되는 양비론으로 접근하고 있다. 강도가 칼 들고 있다가 총 들고 있으니까 총으로 막아야 될 것 아닌가. 우리 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인가.
이 성명서의 결론은 결국 북한과 대화를 하고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성명서에는 “우리 민 족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차원의 교류 협력 특히, 종교와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이 재개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긴장 상태가 항구적으로 종식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하여 남북간에 무기감축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돼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전체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도발하는 것이 문제인데 남북간 무기 감축이 웬 말인가. 총 든 강도에게 총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강도를 막기 위한 경찰에게 총을 버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북한의 2000만 동포들의 노예 상태를 연장하게 하는 이런 너무나 구체적인 주장들을 한다는게 문제다.
그럼 대안은 뭔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회가 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수 밖에 없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여호수아 23:14)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