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안에서 최근 1~2년 사이 조업에 나서는 북한 어선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얼핏 보면 활기를 되찾은 듯한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조업 확대를 빌미로 주민을 더 세게 통제하려는 공산독재 정권의 강압적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은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원래 북한 동해안  바다에서 평균 10척 중 8척이 중국 배였지만, 최근 중국 배는 거의 보이지 않고 북한 어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다르면 이처럼 중국 어선이 사라진 이유는 북한 당국의 극단적인 단속 때문이다. 북한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적발되면 중국 배는 잡은 물고기를 전부 몰수당하고 큰 피해를 입는다. 이로 인해 중국 어선들은 북한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아예 포기했고, 빈 어장을 북한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어선들이 완전히 점령하게 됐다.

소식통은 “중국 어선이 빠지자 당국이 통제하는 조선 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라며, 이는 “중앙이 수산물 생산을 직접 다그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출어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정책 변화다. 북한은 군부대, 공장, 기관 단위로 수산사업소를 대폭 확대해 경쟁적으로 출어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생산이 아닌, 국가가 직접 어획물을 장악하려는 통제경제의 전형적 확대 전략이다. 부족한 물자와 재정을 확보하려는 시도지만, 결국 주민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은 완전히 차단됐다.

결론적으로 조업은 활발해졌지만, 정작 어민들의 자유도는 더 좁아졌다. 북한 당국은 바다 출입증 제도를 강화하며 출항·귀항 시간, 조업 위치, 탑승인원 명단 등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보위부는 명단을 확인해 선원 중 ‘위험 인물’을 선별해 아예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한다는 전언도 나왔다. 즉, 바다에 나가는 것조차 정권의 정치 신뢰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이처럼 주민 통제에는 열을 올리지만, 정작 인명 구조나 안전 체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소식통은 “구조대가 출동하긴 하지만 장비가 없어 구할 방법이 거의 없다”며 “기껏해야 밧줄을 던지는 정도”라고 전했다. 조업 중 사고가 나도 국가 보상은 사실상 없으며, 기관이 일부 도와주는 수준이라 주민들은 이를 보상으로 여기지도 않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어획물이 소속 기관에 접수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공식 유통 구조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은 항구에 도착하기 전 일부 물량을 따로 내려놓고, 나머지만 기관에 바치는 방식이 일반화돼 있다.

항만과 단속 인력 또한 각자 '몫'을 챙기는 구조가 자리 잡아 당국도 통제할 수 없는 부패 시스템이 고착화된 상황이다. 소식통은 “어획물 유통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사람은 다 자기 몫을 챙기며, 당국도 이를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국내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식 ‘조업 확대’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중국 어선이 사라졌다는 겉모습만 보면 북한이 해양 주권을 되찾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 강화, 주민 감시, 자원 장악, 안전 포기 등이 결합된 전형적인 공산독재식 통제경제 강화 프로젝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획량이 늘어도 주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감시·단속 강화로 더 옥죄고, 생계는 더 악화시키는 모순적 구조가 반복될 뿐"이라며 "북한 정권이 ‘조업 활성화’를 외칠수록, 정작 바다에서 고생하는 주민들은 더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