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안전성이 최근 전국 안전기관에 교화소 출소자·병보석자 등 이른바 ‘위험분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지시하며 전국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내년 열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체제 불안 요인을 철저히 사전에 제거하려는 김정은 정권 특유의 선제적 통제·탄압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북한 내부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도 안전국이 시·군 안전부 간부들을 불러 사회안전성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시에 따르면 교화소 형기를 마친 출소자, 병보석자뿐 아니라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사람들까지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사면을 통해 ‘관용’을 연출한 뒤, 같은 인물을 곧바로 ‘위험 요소’로 규정해 감시하는 북한식 이중 통치의 대표적 사례로 풀이된다. 결국 북한 주민에게 ‘사면’이란 법적 복귀가 아닌 더 좁은 감시망 속에 편입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분주소 안전원들은 정보원들을 총동원해 감시 대상자들의 생활 전반을 밀착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주시의 한 인민반에는 최근 사면된 40대 남성이 있는데, 교화소 후유증으로 치료 중임에도 담당 안전원, 낯선 주민들이 번갈아 집에 찾아오며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다. 소식통은 “사면됐지만 감시가 계속되니 사실상 ‘철창 없는 감옥 생활’”이라고 전했다.

감시는 인민반→분주소→시·군 안전부→도 안전국 순으로 상신된다. 즉, 감시받는 개인의 사소한 일상까지 중앙으로 보고되는 구조다. 일반 주민들도 언제든 감시망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소식통은 “죄 없는 주민도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대상인데, 출소자나 병보석자면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이같은 사회안전성의 지시는 8차 당대회 5년 사업을 정리하고 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민감한 시기와 맞물린다. 정권은 내부 결속을 위해 잠재적 반체제 인물로 분류한 주민들을 전면 통제하며, 조직적으로 감시·보고 체계를 재강화하는 중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채 사는 기분” “거미가 친 거미줄은 눈에 보이니 피하지만, 사람이 친 거미줄은 보여도 피할 수 없다” 등의 말이 나올 정도다.

과거에는 감시나 탄압이 심해지면 일부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도피하기도 했지만, 현재 전면적인 국경 봉쇄와 강화된 보위부 통제로 그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식통은 “지금은 도망칠 수도 없어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며 “감시와 억압 속에서 서로 믿지도 못하고 항상 의심하며 살아가는 게 북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국내 한 북한 전문가는 "사회안전성의 감시 강화는 일시적 단속이 아니라,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북한식 공포정치의 일환"이라며 "사면된 주민도, 병보석자도, 나아가 일반 주민도 언제든 감시망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의 일상은 법적 보호도 사생활도 없으며, 오직 정권 유지 논리에 따라 24시간 감시받는 ‘철창 없는 감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