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됐다. 12월 3일 계엄 직후 SNS에 올린 글이 ‘내란 선동’이라며, 자택 앞 지지자들까지 강제 연행한 것이다.

지지자들을 계단에서 밀어내고 수갑까지 채워 연행했다는 보도는, 국가 공권력이 반대편 지지자를 향해 ‘반사회 세력’으로 낙인찍는 작태와 다르지 않다. 이는 권력에 의한 표적화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특정 국가·인종을 공개 조롱하거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5년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반일·반미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반중에 대해서만 콕 짚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는 젊었을 때 반미 운동의 선봉에 서고, 정권을 차지한 후에는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며 반일 감정을 조장하던 인물이 가득하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주장을 ‘혐중’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비난하면 처벌되는 법안까지 발의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식 통치 프레임의 국내 이식이다. 뉴욕런던과 함께 국제 3대 금융 허브로 꼽히던 홍콩은 1997년 중국에 편입됐다.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경찰은 사회 질서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위대를 ‘폭도’나 ‘반사회 세력’으로 낙인찍고 강경 진압을 정당화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혐중’이라거나 ‘내란 동조 세력’과 같은 프레이밍이 대통령 입에서 시작해 좌파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우파가 외치는 자유와 안보는 ‘극우의 설(說)’로 치환해 사회적 제재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국내 좌우의 대립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누구의 영향 아래 서 있는가에 대한 심판이다.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서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야말로 내란이다. 행정·입법 권력을 틀어쥐고 ‘민주’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국을 이롭게 한다면, 외환이자 매국노의 행태일 것이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안보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는 것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피땀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외세의 영향을 받는 권위주의 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안타깝게도 황교안 전 총리 체포와 제도화되는 규제 흐름은 바로 그 기로를 향해 흘러가는 듯하다.

권력이 허락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권력이 책임 있는 자유 하에 존재해야 한다. 국민이 이러한 상황에도 눈감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