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사업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 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검찰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자기 스스로 벌렁 누워 버렸다"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질타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내고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라며 "노만석 대행의 사퇴 정도로 덮고 지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같은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었고,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설명한 뒤 "그런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항소를 용산과 법무부가 개입해 포기하도록 개입했다면, 그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로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의혹은 대통령을 향할 것이며,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안팎의 여론도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사태를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노 직무대행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고 현재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에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장관과 노 직무대행을 포함해 검찰 내에서 ‘부역 4인방’으로 비난받고 있는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진수 법무차관 등이 책임을 지는 선에서 사태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소리도 나온다. 4인방 중 한 사람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대책으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한 사실과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을 특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의 TF 구성 제안 발언에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내란은 특검 통해 수사로 형사처벌하는 건데 내란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행정책임 물을 사안도, 인사 문책이나 인사조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내란 청산’ 작업이 정부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이 대통령을 향하자 더 큰 파도로 이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끝내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가 아니라 아예 재판을 없애는 ‘재판 증발법’이 나올 수 있다는 냉소적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법안, 허위 공표죄에서 ‘행위’를 없애려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뇌물죄를 무죄로 판시한 1심 판결을 확정해 버림으로써 성남시 ‘수뇌부’, 곧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혐의를 벗겨준 것 등 일련의 시도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빌드업’ 아니냐는 이야기다.

검찰의 대장동 일당 1심 판결 항소 포기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