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아바타 정성호…항소포기 직접지휘”
“김만배, 감옥에서 하루 2억씩 벌고있어…초고액 알바”
“대장동 일당들 재벌 만들어준 것은 불의한 국가 권력”
검찰 수뇌부가 법무부 지시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오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탄핵소추 대상이 이 대통령인지 아니면 아바타 정 장관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 여원짜리 개발 비리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인) 400억 여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면서 이는 “이 대통령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이다.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입막음 용(用)으로 호주머니에 7400억원을 꽂아준 것”이라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감옥 안에서 하루 2억 원을 버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은 추징금을 6100억 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며 “대장동 배임으로 적어도 6100억 원 피해를 본 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의원은 “수감생활 중에도 (김만배는) 그 돈을 처분할 수 있다”며 “배임 피해액 6100억 원을 징역 8년(약 2920일)에 나누어 보니 수감 하루당 얻는 이익이 2억 원이다. 세계 신기록급 고액 알바”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무죄는 더 받을 수 있고, 유죄는 더 줄 수 없는 사건이 됐다 보니 이번 정권에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며 “바로 사표내서 책임지겠다고 할 정도로 이례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이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검찰이 즉각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도 수사 못하는 검찰 수사권은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지검장도 항소 결정을 한 상태에서 항소포기 지시를 받았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범죄 행위와 범인이 다 드러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검사들이 뒤에서 글이나 올리고 찌질하게 놀고 있다”면서 “검찰청이 없어지고 나서 그대들에게 어떤 수모와 어떤 역사적 판단이 내려질 지 생각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범죄자에게 무릎 꿇고 스스로 자폭 버튼을 눌렀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일당은 이제 ‘불의한 국가권력이 만들어준 재벌’이 됐다”면서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은 그대로 남았고, 형량까지 낮아졌다. 검찰은 국민 아닌 범죄자 편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전례 없는 대장동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이 대통령”이라며 “이(항소포기)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방탄 조치의 일환이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비롯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모든 사실을 낱낱이 파헤치는데 주력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