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전 ‘항소포기’는 비상식…비리자금 환수 막혀”
“특검·국정조사 등 강력요구…반드시 책임 물어야”
자유통일당이 “대장동 항소 금지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추궁했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금지한 뒤 여론의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로 결정되고 중앙지검장의 승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대검이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한 끝에 항소 시한 7분을 남기고 금지시킨 것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윗선의 압력과 지시로 항소가 막혔다는 내부 증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항소 금지는 대장동 비리의 핵심인 성남시 당시 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 및 특경법상 배임 여부를 더 이상 밝히지 말라는 주문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개발 비리 자금의 추가 환수가 불가능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만약 외부 압력으로 항소가 막혔다면 이는 가난한 농부의 포도원을 빼앗은 절대 군주와 아첨꾼의 이야기보다 더한 일탈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외압과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비롯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재명 정권이 이번 법치 붕괴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차기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나중에 맞는 매가 더 아프다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마지막' 정의...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이건 아니다"
- 이준석 “尹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라고 말할 깡 있었다”
- 국힘 “법무부장관 수사 못 하는 검사들…수사권 박탈이 마땅”
- 檢 항소포기에 조갑제 “보수는 분열,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 자유통일당 “檢 항소포기 전모, 국정조사로 밝혀야”
- 민변출신 임재성 “항소포기, 이렇게 노골적이어야 하나”
- 좌파검사 임은정 “징계 각오하고 항소했어야”
-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앞에 검찰 무릎" 국힘, 대검·법무부 항의 방문
- 민주당 “항명 검사 징계하는 법 발의한다”
- "비정상적 이재명 정권 끝장내려면 단결이란 가장 상식적 전략 필요"
신지훈 기자
storage16@njgrou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