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위협하는 약물 낙태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낙태법 헌법불합치 결정(2019) 이후 5년째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이를 약물낙태 제도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 속에 마련됐다.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의 개회사와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의 격려사로 시작됐다. 나경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낙태법의 공백을 해결하기보다 이를 약물낙태 합법화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입법 절차를 무시한 행정 월권으로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 헌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약물낙태를 시도한 여성의 약 70%가 불완전 중절로 인해 추가 수술을 받았다"며 "202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역시 약물낙태가 시술낙태보다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약물낙태의 법적·의학적·윤리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과대학)는 ‘모자보건법 개정보다 형법 개정이 먼저다’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가 형법 개정 없이 행정명령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행위"라며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법적 틀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교수(숙명여대 약학대학)는 ‘약물 낙태의 기전과 위험성’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약물 낙태는 심각한 출혈, 감염, 불완전 중절 등 부작용이 빈번하다"며 "안전한 선택이라는 홍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 산부인과)는 ‘태아·임산부 관점의 약물 낙태’에서 "태아의 생명은 단순한 의학적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주체이며 약물낙태는 산모의 생리적·정신적 위험을 동시에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또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는 ‘약물 낙태, 안전과 권리로 포장된 폭력’ 발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워 생명을 도외시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는 함수연 (사)프로라이프 회장, 박예슬 CPBC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참여해 각자의 시각에서 약물낙태 제도화 논의의 문제점을 짚었다. 함수연 회장은 "여성의 진정한 권리는 생명과 함께 존재한다"며 "약물낙태는 여성에게 심리적 후유증과 신체적 손상을 남기는 폭력적 행위"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약물 낙태는 결코 여성의 권리 확대가 아니라 생명 경시의 사회적 퇴행"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생명 보호와 여성 건강을 아우르는 법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