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등 주요 정보부대들의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7억3400만 원 감액된 1399억64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정보부대의 군사정보 수집과 분석, 판단과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보안비 예산으로, 일종의 특수활동비 성격을 지닌다. 현재 국방부가 각 부대의 소요를 취합해 요구하면 국가정보원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부대별 군사정보활동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내년도 부대별 정보보안비 예산은 정보사 343억8900만원, 777사령부 1921천400만원, 방첩사 1898천900만원, 사이버사령부 47억8200만원, 국방정보본부 27억4400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대북 감청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는 올해(약 369억)보다 177억5000만 원 깍이며 사실상 ‘반토막’난 예산을 내년에 받게 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보사와 방첩사도 각각 19억8300만 원, 13억4800만 원 감액돼 편성됐다.

육군 정보부대들의 군사활동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가운데 해군과 공군의 정보보안비 예산안은 증가된다. 해군과 공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각각 128억 원, 120억 원 가량 늘어난다.

국정원은 주요 정보부대 정보보안비 삭감 사유에 대해 "국방부 정보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라고만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보부대 개편계획 등을 고려해 군사정보활동 예산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방첩사의 핵심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한 뒤 폐지하고, 정보사 등 국방 정보조직 역시 지휘·조직 체계를 개편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군은 이와 맞물려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 체제도 해제할 방침이다. 지금은 3성 장군이 두 자리를 동시에 맡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국방정보본부장은 중장이, 합참 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