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과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서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이용률 격차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실효성 있는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39회 인구포럼’에서 보사연의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육아휴직 활용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19∼49세 성인 1만437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중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5294명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추렸다.

여성 직장 유형별 육아휴직 이용률은 △정부 기관 78.6% △정부 외 공공기관 61.7% △민간 대기업 56.1% △민간 중기업 44.7% △민간 소기업 29.0% △5인 미만 개인사업체 10.2% 순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후 같은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정부 기관 85.1% △공공기관 77.5% △민간 대기업 76.3% △민간 중기업 69.3% △민간 소기업 65.6%였으며, 개인사업체 근로자의 동일 직장 복직 비율은 74.3%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이용과 복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임금’이 지목됐다. 박 연구위원은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이용 확률이 뚜렷하게 상승했고, 휴직 종료 후 복직에도 같은 효과가 확인됐다"며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률과 노동시장 복귀율을 높이는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며 "결혼과 출산을 경제활동과 병행할 수 없다면 청년 세대는 다른 생애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직장 유형에 따른 이용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이 낮고 소기업에 근무할수록 육아휴직 활용도가 낮고, 사용하더라도 복직 비율이 떨어졌다"며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집단이 육아휴직 제도에서 배제되고, 임금이 높고 일자리가 안정적인 사람에게 더 접근성이 높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위원도 "개인사업체나 중소기업일수록 이용률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며 "조직 문화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일‧가정 균형 정책이 현장에서 자리 잡으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직무 경력의 연속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등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