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틱톡(TikTok)을 중국의 손아귀에서 떼어내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미국 내 이용자만 1억3000만~1억7000만 명 규모, 특히 10~20대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 역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1기 정부 시절부터 틱톡의 본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다며, 틱톡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2024년 바이든 정부에서는 틱톡 금지법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했다.

미국은 ‘외국 적대 세력 통제 앱’에 대한 규제 법률을 통과시키고, 나아가 연방정부·계약업체 기기에서도 틱톡을 금지했다. 유럽연합 기관들도 직원 단말기에서 틱톡을 막았으며, 인도는 국가안보와 주권 침해를 이유로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다.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외국, 심지어 권위주의 체제의 법적·정치적 통제 아래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며칠 전 캐나다에서 ‘틱톡이 어린이를 포함한 사용자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은 이러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막아낸 것이다.

이번 미국과 중국의 합의에 따라 틱톡 미국 사업은 미국인 중심의 합작 법인으로 재편되고, 바이트댄스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사진 7명 중 6명이 미국인으로 구성되며, 알고리즘 통제권도 미국이 직접 쥔다.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는 미국 땅에만 두도록 강제됐다.

이는 중국이 설계한 디지털 영향력의 제거 작업이자, 자유민주진영이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의 소프트파워 침투와 맞서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아무런 방비가 없다. 수백만 청소년이 중국산 영상 어플리케이션에 노출돼 있고, 여론 형성 과정은 무방비로 중국의 알고리즘에 맡겨져 있다. 미국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국경’을 다시 그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문을 열어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모델은 시사점이 크다. 핵심은 데이터의 국내 보관과 제 3자 감시, 지분·이사회에서의 자국 우위, 알고리즘 통제권의 영내화다. 한국도 KISA·NIS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과 소스코드 에스크로, 대규모 업데이트 사전 통지 의무 등을 제도화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되,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은밀한 개입’은 차단하는 정밀 규제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