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반가운 일이랄까. 조직 개편으로 해체될 위기인 검찰에 강골 검사가 한 명 정도는 나온 것 같다. 현직 부장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1대 1 맞짱토론을 제의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이 주인공이다.

임은정 지검장은 지난 7월 취임 때 "검찰의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장의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지난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법무장관·검찰총장을 들이박았다.

이에 장진영 검사는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지공장님, 1:1 공개토론을 제안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이 해체되고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니 ‘임은정 지검장’이 아니라 ‘지공장’으로 비꼰 것이다.

장 검사가 제의한 공개토론 요지는 세 가지. ①현재 진행 중인 법안들이 임은정 지검장이 주장한 것처럼 과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더 부합하느냐. ②경찰 포함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는 필요한가. 검찰보다 더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③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필요한가 등이다. 장 검사는 3가지 외에 임 검사장이 얼마든지 더 추가해도 좋다고 했다.

만약 이 공개토론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①현재 진행 중인 법안들이 과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부합하느냐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10년 전 임 지검장은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직을 걸고’ 무죄 구형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장 검사는 "임 지공장님께 저의 검사직을 걸고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이든 행정 개혁이든, 그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 결과 국민 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번 검찰 개혁은 기존의 공수처에 검찰이 중수청·공소청·국수위로 쪼개지면서 대통령·총리·행안부장관에 수사권력이 집중된다. 수사기관들이 많아지면 이의신청과 행정처리 단계들이 매우 복잡해지면서 단계별로 변호사 수임료만 늘어난다. 죽어나는 쪽은 국민이다. 돈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나.

만약 임은정 검사장이 이같은 우려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이 선다면, 장 검사의 공개토론을 수락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