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형
이충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사면 복권을 결정했다. 2년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조국, 아직도 자신은 무고하고 검찰 탓만 하는 윤미향에 대해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

온라인 댓글 분위기는 이런 식이다. "가벼운 잘못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횡령하던 사람과 자녀 좋은 대학 보낸다고 표창장 위조해서 대학 보낸 사람인데 (사면을 통해) 변화를 기대한다고요?" "조국 부부 사면도 얼척없는 건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겠는데, 윤미향 사면은 진짜 ㅋㅋㅋㅋ" "이거 옹호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논리는 대체 뭔가요?" "어느 집단이건 잘못하고 부끄러운 짓하는 놈들은 있어요. 그런 놈들을 다 제거는 힘들지만 줄이도록 노력하고 부끄러운 건 부끄럽게 생각합시다" "전 세계 전무후무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발전한 나라의 형법 제도를 잘못됐다며 뒤엎자는 건 후진국 되자는 얘기죠?" "민주당이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면 대부분은 종북 성향이랑 연관시켜보면 쌉 이해가 가능합니다." 

정권 임기 시작 직후부터 정치적 사면에 대한 날선 비판이 대부분이다. 

국가원수의 사면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불거지고 있다. "정치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 "대법원의 판결 따윈 권력자의 말 한 마디보다 못하다" 같은 반응들이 많았다.

온라인의 일부 ‘현자’들은 이런 결정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이 결정이 순수하게 이 대통령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다. "윤미향과 그 남편, 시누이가 그간 벌여왔던 김씨 일족에 대한 충성 맹세를 알면 이재명의 뒷배, 이재명의 결정에 대한 이해가 절로 이해된다"는 댓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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