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이 제77주년 제헌절 맞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 지성인,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지난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거대 여당의 국회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일방주의 의회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를 견제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 등 헌법의 핵심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국민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유와 법치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요 대한민국 국가 정통성을 상징하는 가치"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22대 국회는 거대 의석 여당이 일방적으로 입법하고 결정하여 협치 의회민주주의가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치보스 중심의 팬덤정치는 입법부, 사법부을 장악하여 전체주의로 이끌고 가고 있다. 제헌절을 맞아 우리는 팬덤정치를 극복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부 총질에 빠져 거대 여당의 다수결 일방주의 의회 독재에 대한 투쟁을 회피하고 헌법정신, 삼권분립, 법치를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 나라에 진정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국회 및 정부 운영, 사법부의 법치, 국민적 의혹 없는 공명선거가 이행되도록 행동하는 야당이 되도록 체질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날 레거시(기존) 언론(legacy media) 조차도 권력에 타협하고 굴종함으로써 헌법 가치에 따르는 진정한 진실 보도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참된 민주주의 실현은 위로는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팬덤정치를 버리는 것이며, 아래로는 시민적 자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언론이 바른 기능을 다하고 국민들이 참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교회, 시민단체, 지성인들은 헌법적 가치에서 사회를 바로 보는 시각으로 참된 의회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제헌절을 맞이하여 제헌헌법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사회공산경제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핵심 가치인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더불어 "오늘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해임시키고, 거대 의원수를 가진 정당이 임의로 자기 뜻에 반하는 관료들을 30번이나 탄핵한 국회가 다수결이라는 정치공학으로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고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치 보복하는 한국의 정치는 선진국 위상의 국격과 K-칼처를 부끄럽게 한다"면서 "깨어 있는 국민들과 양심있는 지성인들은 헌법적 가치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불의한 길에 대하여 고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인들 및 관료들 가운데 전과자들이 많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의와 정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국교회는 이에 책임을 느끼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