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근거로 공격에 나섰다. 보수·우파 진영은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으며 했던 구속 취소 결정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비판했다. 반복되는 민주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판사에 대해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직무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 원의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지 판사가 한 번도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었다는 구체적 증언도 있다”며 “이 사안은 청탁금지법 제8조 1항 위반, 혹은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재판이 왜 비공개로 진행되는지, 왜 이상하게 흐르는지, 해당 접대와의 연관성까지 감찰해야 한다”며 단순 일회성 폭로가 아닌 체계적 조사와 국회 보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앞서 김용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더는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몇 가지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지 판사가 출입했다는 룸살롱 입구와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해당 사진이 실제 지 판사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또 다른) 제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면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좌표 찍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 의혹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구제적인 사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런 식의 좌표 찍기는 과거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을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였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15일 법원도 이번 의혹에 대해 “의혹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바에서 술을 마셨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은 해당 바에서 일했던 첼리스트 A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통화한 녹음을 근거로 공개했으나, 대화내용 자체가 사실이라 단정짓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사건 이후 첼리스트 A씨가 결국 ‘사실 아니다’고 스스로 밝히며 허위로 결론 났다.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중 발언한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악용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이 특권이 유지되는 한 근거 부족한 의혹 제기가 반복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다.